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메뉴 건너 뛰기
본문으로 바로가기
하단메뉴 바로가기

알림마당

본문 내용 시작

보도자료

Home  >  알림마당  >  보도자료

google+ twitter facebook

  • 제목
    지역갈등 해소 위해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
  • 등록일
    2014.02.17 17:35:08
  • 내용

    지역갈등 해소 위해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

    -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-


    □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(위원장 한광옥)는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는 지역명을 국민대통합
       차원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기관인 경찰청과 제도개선안을 추진키로 협의하였다.
     
      ○ 이번 개선안은 작년말에 진행된 국민대통합 국민제안 공모전(‘13.10.23~11.22)을 통해 접수된 과제로서,
     
      ○ 내용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심사와 갈등예방조정분과위원회 검토를 통해
         제도개선을 결정하였다.
     
    □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이 일상생활에서 외부에
       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
     
      ○ 불필요한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 유발소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,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개선안이
         마련되었다.

    □ 한광옥 위원장은 이번 운전면허증 지역표시 개선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모든 지역표기나 지역기반 제도를
       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일괄 개선하기로 밝히면서
     
      ○ 이를 위해 “국민제안, 전문가 회의 등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니 앞으로도
         국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부탁 드린다”고 말했다.
     
    □ 국토교통부에서도 2004년부터 자동차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없애 차량에 대한 지역적 차별 해소와 지역이동에
       따른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.
     
    □ 한편, 경찰청은 2.17일 경찰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개선안을 상정할 예정이며, 심의·의결 후
       3월 경찰청·도로교통공단 전산 프로그램 개선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거쳐 6월부터 신규발급자를 시작으로
       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.
  • 첨부파일

    1. 한글 파일 다운로드 140216_통합위_보도자료(운전면허증 개선).hwp


목록

하트
[닫기]